거액의 세금 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최대 주주 등에게 검찰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력 연예기획사 F사 최대주주 이모씨와 경영진인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대주주 이씨 등은 2005년 하반기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챙기고도 세금 1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회삿돈 6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측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세금 전액을 납부했고, 횡령했다는 돈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한 데다 일부 남은 금액도 횡령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10여개의 차명계좌로 F사 주식을 분산시켜 놓고 우회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2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0억원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박탈하고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ㆍ추징 명령을 내리도록 청구해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처분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이 최근 보강수사를 통해 이 같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밝혀낸 점으로 미뤄 F사가 방송사 PD들에게 '주식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2005년 4월 코스닥 우회상장 시점을 전후해 방송사 PD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팔아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수법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