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5월31일)을 맞아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입각, 올해 신고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세무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개별관리대상'으로 골라내 성실신고를 재촉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성실신고 납세자들에게는 각종 신고편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종소세 확정신고 업무를 실무지휘하고 있는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 신고대상 확대와 관련해 "(종소세의)주된 신고대상자들인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자진신고비율을 높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작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됨으로써 4대 보험에 편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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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과장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들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한 후 조사대상자 선정폭을 확대하는 등 신고-조사연계 강화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신고 업무를 실무지휘하는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으로부터 확정신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봤다. |
□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합소득세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에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 8가지로,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신고대상자는 자영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신고대상 사업자는 전년보다 39만명이 늘어난 316만명이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지난해 확정신고에 비해 (올해는)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특히 신고대상 납세자들이 중점을 두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특히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됐지만 올해는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신고편의 도모를 위해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 지급조서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해당 납세자분들께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신고납부확인→지급조서 신고내역→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됐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를 하는 납세자들과 신고관리를 하는 국세청이 각기 중점을 둔 사항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이 특별히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금년에 신고안내대상을 277만명에서 316만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자진신고비율을 높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작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됨으로써 4대 보험에 편입되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해본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대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개별관리하고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가공인건비 계상혐의자 등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만5000명에 대해서는 전산분석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자 선정폭을 확대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들에 대해 어떤 혜택이 있으며 불성실납세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에도 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소득에 비해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는 산출세액의 10%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국세청도 그간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올해는 신고내용 전산분석이라든지 세원관리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의료업 및 대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즉, 자료상과의 거래자, 조사후 소득률 하락자, 05귀속 기조사자, 소득조절혐의자, 가공인건비 계상혐의자, 기타경비문제자 1만5000명은 전산분석내용을 통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폭을 확대하는 등 신고-조사연계 강화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소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세무서 방문 등 없이도 전반적인 사항 및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2006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코너에서 신고요령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확정신고를 앞둔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많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신고방법 자체가 쉽지 않아 신고안내 등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납세자들께서는 마감일 전에 미리미리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