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공간을 마음대로 서핑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 한 통을 걸기 위해 10㎞를 걸어 가야만 한다."
모리츠 로이엔베르거 스위스 연방 통신부 장관은 21일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 후속조치를 위한 분야별 점검회의 개막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글로벌한 '디지털 격차'를 지적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로이엔베르거 장관은 또 "오늘 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화 마저 갖고 있지 못하고, 5명 중 4명 꼴로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한다"며 "그들은 정보로부터 차단돼 있고, 정보 교환을 통해 자신들을 훈련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22일 전했다.
특히 그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하에 로이엔베르거 장관은 "글로벌 정보세(稅)"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정보세는 유료 정보 및 컴퓨터에 부과할 수 있고, 저비용 정보 공급자는 세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작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기후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의 수석대변인인 앙드레 시모나치는 정보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은 정보화 저개발국의 인터넷 개선 및 교육 콘텐츠 구축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모나치는 "지금은 우선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지, 구체화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어느 것에 어떻게 정보세를 부과할 것인 지 여부 등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엔베르거 장관의 그 같은 제안에 대해, 비정부기구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필요한 걸음"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