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제조용 생산재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결정하는 과세가격의 판단은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스위치를 수입하는 수입자가 스위치 제조용 금형을 구매해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곳에서 생산된 스위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원한 기계가격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할지 애매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세를 내야한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을 수입자가 무료 및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했을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만약 수입자자 금형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수출자는 직접 금형을 구입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금액은 수출물품의 가격에 반영돼 수출물품의 가격이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한 기계가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시설이거나 유상으로 지원된 경우 등은 기계대금 영수확인 등을 통해 생산지원금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을 수 있다. <도움=서울세관 심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