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과거 잘못된 관행 타파하는 계기 삼을 것"
감사원이 공공기관 전반의 해외연수 및 출장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및 출장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감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부터 종합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 차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외유성 해외연수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1회성 대책이 아니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ㆍ규정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자장은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21개 공공기관 감사들의 연수 추진경위와 기획예산처의 조사결과 및 감독의 적정 여부도 심층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라며 "23일부터 6월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6월11일∼6월22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단계(7월2일∼7월13일)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세부 감사중점 사안으로 ▲해외연수 및 출장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여부 ▲연수 목적의 타당성 및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인원, 기간 및 연수기관이 적정한지 여부, 특히 여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그 타당성 검토 ▲실제 연수 및 출장이 당초의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연수비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해외 연수 또는 출장 예산을 매년 연례ㆍ반복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지 여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된 것을 부당하게 확보하여 집행한 것은 없는지 여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외유성 해외 연수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