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개인 체납자 411명과 법인 체납자 239개 회사의 명단을 25일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34억원을 체납한 권모(대구시 달성구)씨, 손모(25억원), 노모(15억원) 씨 순이었으며 법인은 39억원을 체납한 D사, C사(36억원), K사(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체납자는 지난해 12월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발표 시 소명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공개가 보류됐던 731명 중 공개기준 미달자 등을 제외한 개인 411명과 법인 239곳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 69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촉,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받게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