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총 35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당초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통해 징계위에 회부된 36명 중 세무사 23명, 회계사 12명 등 35명이 재경부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세무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한 1명에 대해서는 다음 징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대부분 세무사 직무와 연관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무대리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징계양정규정 개정은 이날 징계위에서 논의가 이뤄져 다소 과도하다는 측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개정안의 합의가 끝나지 않아 다음 징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자세한 이날의 징계처분 결과는 이달 말까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