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란 수입물품의 생산지국을 상품에 직접 또는 포장 상에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그 물품에 대한 정당한 상품가치를 판단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도는 일종의 '소비자보호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되기 전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관 전 강제 원산지표시제도로 인해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통관 전에 원산지표시를 하느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물품이 공산품일 경우에는 통관 후에 공산품 품질관리표시를 하느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수입업체의 입장에서 통관 후 공산품품질표시를 할 때 원산지표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수입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은 참으로 신선하기 그지없다.
우선 세계적인 소비자보호 운동의 트랜드가 생산자 스스로 법규를 잘 지킬 것으로 믿고 생산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세임을 전제하고, “현행의 원산지표시제도가 현실적으로 수입업체(생산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원산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수입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통관 후에 적법한 원산지표시가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이 아니다. 물론 생산자 또는 수입업체는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남기려하고, 소비자는 가능한 싸게 제품을 구입하려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도 이번 소비자 단체의 정책조언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소위 미학적 거리를 유지한 균형 있는 조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 된지도 16년이 지났다. 이제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이 무조건 생산자를 믿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단체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개개인의 의식 있는 구매행위와 부적정 원산지표시물품에 대한 신고활동이 생산자의 건전하고 공정한 판매를 담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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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조언을 귀담아 생산자(수입업체)와 소비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이해와 소비자의 권리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 이것이 좋은 소비자 정책일 것이다.” 소비자 리포트(소리) 송보경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천홍욱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