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세금은 ㎏당 39원 인하
세수 1800억원 줄 듯…유가보조금 연간 4800억원 추가지원
정부,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마무리
내달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인상되고, LPG 부탄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어 ㎏당 소비자가격이 39원정도 내려간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율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수송용 유류세율을 일부 조정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지난 2005년 3월 당시 100:70:53이었던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를 올해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경유의 법정세율을 매년 인상해왔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경유세금은 현재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변동효과를 감안하면 ℓ당 소비자가격은 35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경부는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에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교통세의 26.5%인 주행세율을 32.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인상되고, 부가세(Sur-tax)인 교육세도 52.65원에서 53.7원으로 오르게 되며, 특히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 현행 93.02원에서 116.3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LPG 부탄의 세금은 현행 ㎏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현재 ㎏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인하되고, 교통세(15%)도 45.9원에서 41.25원으로 줄어들기 때문. 여기에 부가세 인하효과를 감안하면 소비자가격은 39원 정도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ℓ당 744원인 현행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통세가 ℓ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인하되고, 교육세도 78.9원에서 75.75원으로 낮아지지만, ℓ당 139.39원인 주행세율이 164.125원으로 인상돼 최종 소비자가격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이와 관련해 "유가보조금에의 지급기준을 인상해 운송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및 물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현재보다 1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LPG의 특소세율 인하로 1300억원, 휘발유의 교통세율 인하로 인해 500억원의 교통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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