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들 국가들이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눈빛'이 확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요도를 인식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로서는 자칫 사업을 접거나 철수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케 하고 있다.
최근들어 전군표 국세청장이 각 국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조세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 기업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국·베트남·인도 등 이들 국가 세정당국의 이전가격과세와 관련 달라진 정책변화를 우리 국세청의 도움으로 들여다 봤다.
■ 중국
중국은 그동안 이전가격조사 전문인력 부족,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 등으로 세수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가격과세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외자기업의 조세탈루, 지속적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자신감,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를 이유로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기업소득세법 공포이후 외자기업의 실질세율 상승으로 이전가격조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전가격세무조사를 대폭 강화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전가격세무조사와 관련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취득하는 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 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2005년에 222건의 이전가격세무조사를 개시해 73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 지금까지 4.5억 위안(5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베트남
베트남은 2005년 이전가격과세 규정이 공포됐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 베트남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 변함에 따라 베트남 과세당국은 다국적 법인의 물품 구입, 조립·가공,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적정 신고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 인도
지난 2001년 이전가격과세 규정이 도입된 후, 일정금액 이상(2005-2006년 약 30억원)의 국제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조사를 의무화했다.
또 2007년 이후부터 이전가격조사기간을 최장 3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전가격과세 관련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0%-300%에 이르는 등 이전가격과세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많은 델리, 뭄바이, 방갈로 지역에서만 약 1,000건이 이전가격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