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조회사인 △△사와 △△사의 A국 현지법인인 ○○사와의 공작기계 판매거래에 대하여 A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액 약 300억 원을 과세. 이에 한국 국세청은 조세협상(상호합의)을 공식 요청하였고, A국 국세청은 ○○사가 모회사인 △△사로부터 필요이상의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소득이 낮게 신고 되었다고 과세의 타당성 주장. 이에 한국 국세청은 ○○사의 대량 재고구매는 A국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전략에 따른 합리적 경제행위의 결과이며 A국의 과세방식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위반됨을 끈질기게 주장. A국 국세청은 양국 국세청간에 쌓아온 우호적인 협력관계, 우리 주장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전액을 철회
<사례2> Glaxo SmithKline
’06.9월, 영국 제약회사인 Glaxo SmithKline사는 ’89-’05에 대해 미 국세청이 이전가격과세에 따라 부과한 세금 약 3조 4천억원($3.4 billion)을 납부하기로 IRS와 합의. 이 합의로 1990년대 초 시작되어 약 15여년에 걸쳐 진행된 이전가격분쟁이 종결되었으며, 미 국세청 역사상 最高의 이전가격과세 납부세액으로 기록
<사례 3> ○○○ 제조회사
B국은 이전가격세제 도입 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전가격과세, 이전가격에 대한 낮은 이해, 경험 부족, 잦은 심사관 교체 등으로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음. B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전자제품 제조회사 ○○○사는 ’04.1월부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수감 중이며(새로운 사업연도에 대해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과세) ’01-02년 소득조정 000백만 불에 대해 이의신청 중. B국은 이전가격과세로 산출되는 세액의 몇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음.
<사례 4> ☆☆ 판매회사
C국 국세청은 C국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현지법인 ☆☆사에 대해 ’95.11월 이전가격 세무조사 실시. C국 국세청은 이후에도 각기 다른 연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95-98년 사업연도에 대해 ’00. 11월 세무조사, ’99-'02년도에 대해 ’04.1월 세무조사). C국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89-’05(16년, ’94년 제외)에 대해 약 35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C국은 ☆☆사가 이전가격조작으로 소득을 회피했다고 판단하여, 동사가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발생시켜 소득조정금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과함.
<사례 5> ▽▽ 의류·직물 제조회사
5년 전 인건비 절감을 위해 D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우리나라의 의류?직물 제조회사인 ▽▽사는 이전 후 5년 뒤인 현재, D국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5배 이상 상승)으로 고전을 겪고 있음. 설상가상으로, D국 국세청은 ▽▽사에 대해 수출가격과 D국 내수가격의 "2중 가격“을 문제 삼아, 4년을 소급하여 이전가격과세. 이 세금으로 공장폐쇄 위기를 맞은 ▽▽사는 D국 국세청과 1년간의 다툼 끝에 ”공장 문을 닫겠다“고 통보하자 세금추징액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음. 인건비 상승 등으로 ’05, ’06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사는 이번 이전가격조사를 계기로 D국 공장폐쇄를 검토 중
<사례 6> ○○ 직물 제조회사
E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직물제조회사인 △△사는 부가가치세 납부는 월 단위로 신고하고 환급은 분기별로 신청하고 있음. 납부와 환급기간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동 법인은 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차입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D국 국세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외에 타 세목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사례 7> 물품 수입업자
국내법인 △△사는 홍콩에 현지법인 ○○사를 설립. ○○사는 해외 물품공급자에게 실제 상품 대금(예:100 달러)을 지급하고, △△사로부터 실제 상품대금보다 높은 금액(예: 120 달러)을 수입대금으로 변제 받음. 실제가격과 과다 지급된 수입금액과의 차액(20 달러)은 홍콩의 ○○사에 이전되어 비자금으로 조성. 실제 물품은 제3국에서 수입하면서 문서상으로는 홍콩 현지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로서 한·홍콩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홍콩 현지법인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