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전가격과세는 일반적으로 관련세액이 매우 크고 조사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전가격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릴 정도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 미리 국세청에 알리고, 국세청이 해당국가와 상호합의를 통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승인된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신청은 누가 어디에 해야 하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봤다.
■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납세자가 국세청장(국제협력담당관)에 신청한다. 국세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상대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면 그대로 승인이 이뤄지고, 신청인은 연례적으로 승인된 내역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 신청시기와 구비서류
APA 신청은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APA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007.12.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APA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 설명자료(Transfer Pricing Study) 등의 서류 4부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서류는 신청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여기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 및 적정성 분석 ▲정상가격산출 범위 및 도출 방법 ▲비교대상회사 검색·분석 및 선정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정상가격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쌍방 APA의 경우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산업분석·시장분석 내용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국세청에 APA를 신청할 경우 미국의 경우는 2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한국 국세청은 무료"라며 "간이 APA가 도입되면 가장 복잡한 정상가격 세부산출방법을 외부전문가 도움 없이 국세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