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직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제한,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규제 등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협의된다.
정부조달부문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입찰 시스템 설계.운영, 적발 기법, 예방조치 등에 대한 각국 사례가 소개되고 기업결합의 기술혁신 촉진 등 동태적 효율성 증진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탈리아는 유통분야 등록요건 폐지나 전문직 서비스의 수수료 규제 폐지 등 최근 단행한 대규모 규제개혁 내용을 보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