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추가 협상 등 협상의 형식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신통상정책의 중점 분야인 노동과 환경에만 국한해 요구한다면 추가 협상이 되겠지만 노동과 환경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한다면 재협상이 될수도 있다.
◇ 美 금주 재협상 요구 전망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 시점이 이번 주인 6월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하루 앞서 스티브 노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도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내용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미국 측의 협상 요구가 임박했음을 시인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오는 6일까지의 일정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둘러싼 양국의 법률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률 검토 마무리와 함께 이번 주 중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측의 요구가 제기되면 우리 정부도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말까지의 서명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 미국 요구, 환경.노동에만 한정될 지는 불확실
정부는 그간 추가협상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에 노동.환경분야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들 부분에 협상이 한정되리라는 기대감을 표시해왔다.
정부의 희망대로라면 표현 자체가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상이 타당성을 갖는다. 노동.환경 등의 분야에 부속서나 양해각서를 덧붙이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이 이전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FTA)에도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 자체가 TPA의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노동.환경분야의 부속서를 추가하는 형태만의 협상을 요구할 지는 불확실하다.
벌써 지난달 25일 미국이 우리와 동시에 협정문을 발표하면서 자국 자문위원회의 협정문 평가내용까지 공개한 뒤 미국의 자동차 '빅3' 가운데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 2개사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미국측 FTA 평가위원회는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요구는 물론 쌀의 양허대상 제외와 오렌지 시장개방폭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제기, 재협상 불씨가 꺼진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태다.
정부측도 이런 점을 감안해 현지 법률회사 등을 통해 찰스 랑겔 미 하원 세입위원장(민주당)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노동.환경분야에만 협상이 한정된다고 해서 난관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미국측의 요구 목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이나 2009년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도 단기간 협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전문직 비자쿼터 등으로 대응
우리측은 추가협상이 이뤄지면 미국에 전문직 비자쿼터,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에 대한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대표도 최근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측 요구에 대응해 받아낼 요구 조건과 관련해 전문직 비자쿼터,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을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전문직 비자쿼터는 의료인이나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측이 협상 과정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으로 의회 소관"이라고 버텨 우리측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부속 서한을 채택해 네이버 등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가 저작물을 게재할 때 일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국내에서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나 위반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이뤄진다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좀더 포함시키는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