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악용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 대비책 마련중이다"
6월1일 한·아세안 FTA발효에 이어,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전체 상품교역 중 70% 이상이 FTA 특혜세율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미국, EU, 인도,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FTA협정이 체결되는 2010년 이후에는 전체 상품교역 중 72% 이상이 수입통관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청장은 "관세청도 FTA 특혜교역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체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며 "업종별 수출입환경과 원산지 기준을 분석한 'FTA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세금부담 없이 무역할 수 있는 관세 FTA보세구역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인증 수출자제도' 도입을 추진해 자율발급제도하에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FTA 비체결국가의 물품이 FTA 체결국가로 우회 수입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및 원산지세탁 등에 대한 원산지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산지심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무관세 특혜를 악용해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