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인 '열린정부'(www.open.go.kr)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전공표정보로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를 올려놨다.
또 재경부는 8일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사전공표정보로 공개했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이후 재경부는 '열린정부'에서 이 정보들을 모두 지웠다.
이에 따라 현재 '열린정부'에서 재정경제부 항목을 보면 지난달 30일 공표한 정보의 제목만 있을 뿐 내용을 볼 수 없으며 8일 공개한 자료는 아예 제목도 없어졌다.
'사전공표제도'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대상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실제로 낮출 것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름값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정보공개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을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 제고 ▲취재 및 브리핑실 운영 효율화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