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관세 환급'을 알면 돈이 보인다-조세일보모바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환급'이라는 제도다. 관세의 경우도 수입한 재료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할 경우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지급한 관세 등 세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에게 해당되지만, 납세자에게 세금문제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할 때는 과감하게 하기마련이지만, 환급할 때는 소극적인 것이 과세원칙(?)처럼 자리잡고 있기 때문.

그 복잡한(?) 환급을 받는 방법은 크게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말 그대로 간이한 형식으로 환급을 받는 것인데 수출물품의 수출사실만을 간단히 확인해 수출신고서의 수출금액(FOB)을 이미 정해져 있는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1만원당 환급액)으로 환산해 환급하는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복잡한 환급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2년간 총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최근 2년간 4억원 이상의 환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별환급'은 간이환급이 아닌 각각의 개별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계산한 후 합산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했다면 자동차 한 대에 소요된 외국원자재에 대해 수입할 때 지급했던 관세를 계산해서 한 대당(단위당) 얼마의 관세가 지급됐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총 수입량에 대비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것을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A제품은 1000원에 10원의 관세가 부과됐다고 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가액에 따라 환급해주는 것이 간이정액환급이다.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은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인터넷(https://portal.customs.go.kr)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세사를 이용해 작성할 수도 있다.

일선세관에 따르면 수입원자재를 이용한 수출물품을 수출하고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간이환급적용업체는 수출신고서를, 개별환급업체는 수출신고서 및 관세납부세액증명서를 꼭 확인해 환급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움=서울세관>

[세무상담] '관세 환급'을 알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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