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21만5000여명 중 이번 신고시 성실한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정기조사 선정비율 축소 등 세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2일 "업종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률이 크게 상승하고 과세인프라에 의해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정기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2006년귀속 종소세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1987년12월31일 이전 사업자)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유예(2009년 말)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의 수는 총 21만5772명.
이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2006년귀속 신고 총수입금액이 2005년귀속 총수입금액보다 20%이상 증가했고 2006년귀속 신고소득률이 직전 신고 소득률(소득금액/총수입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최종적인 종소세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을 추려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다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자료상과 거래했거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할 계획이다.
석 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미 조사가 착수돼 진행중인 사업자는 증거서류의 제출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 의견을 물어 조사 연기 승인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석 과장은 이어 "장기 미조사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축소할 것"이라며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영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