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세무조사 대상·기간의 축소 등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시행 등에 따라 ’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잠정치)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및 정기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필요
□ 세정지원 대상
○ ’06귀속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 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87.12.31 이전 사업자)
- ’06귀속 신고 총수입금액이 ’05귀속 총수입금액(경정·결정된 금액 포함) 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06귀속 신고소득률이 ’05귀속 신고(경정·결정)소득률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단, ’05귀속 결손신고자는 제외)
* 소득률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세정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2009년 말까지)
- 이미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자는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 승인 등 조치
-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비율 축소
○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영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
※ 자료상거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 기대효과
○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은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데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 세무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속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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