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신도시 부당유입 차단 위해 강남·분당도 현장확인
"점검결과 법규위반시 관련 임직원에 엄중한 책임"
은행 등 금융사들의 중소기업대출이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는 등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시중은행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전격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해 편중되는 등 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오는 13일부터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을 중심으로 실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단위조합, 상호금융 등에서 타 금융회사의 조건부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만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규모는 7만건, 금액으로는 8조원정도로 추산되며 4월 이후 5월부터 도래되는 건수도 4만6000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출금이 동탄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물론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규정의 준수실태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용도외의 대출을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즉시회수조치와 함께 대출취급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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