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위해 3500여명의 현물식대, 건강보험, 시내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장비 등을 개인별로 일일이 확인해야하고, 이를 위해 직원2명이 몇 달간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해외투자를 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지급보증을 해줬다. 해외현지법인이 설립초기에 손실을 내면서 차입금을 대신 갚아줬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기업들이 현행 세제에 대해 이같은 불만을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세제 90여건을 조사해 '2007년 기업관련 세제개선과제 건의서'를 발간하고 이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부가가치세의 분납 허용', '지급조서 제출대상 축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부담 경감' 등 조세특례제한법 11건, 법인세법 25건, 소득세법 10건, 부가가치세법 7건, 지방세법 15건, 특별소비세법 5건, 관세법·국제조세·조세협약 10건, 기타 7건 등 총 8개 부문 90여건의 건의안이 담겼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현행세법에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출대금이 회수되려면 보통 3∼6개월정도가 소요돼 기업의 자금운영 애로로 지적되고 있다"며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기한을 45일을 더 늘려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급조서제출대상도 "인적사항, 소득금액, 소득종류 외에도 사실상 근로자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급여내역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돼 신고대상이 되고 있다"며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의는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도 손금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상채권이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고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국내법인이 지급을 보증해 발행한 구상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상의는 또한 "현행법에서 국내법인이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법인 기술자를 초청하면서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대상에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이 포함돼 있어,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비용을 외국법인이 벌어들인 국내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게 되면 외국법인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골프장 토지는 4%의 고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0.07∼0.25%인 별도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의는 공장이나 서비스시설의 감가상각기간을 현행 50년보다 단축해, 다중이용시설은 진동이나 화학작용에 의한 노후가 빠르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