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데 비해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돼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거시경제, 재정 등 3개 부문 간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을 구축해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을 전망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0년까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치를 사용하고 2011∼2050년 성별.연령별 인구,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항목별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전망치는 장기재정모형을 이용해 추계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방세 부담률은 2011년 4.0%에서 2050년 3.85%로 떨어지나 국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16.52%에서 18.11%로 높아져 전체 조세부담률은 2011년 20.52%에서 2050년 21.97%로 1.45%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준조세를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더 빨리 늘어 2011년 26.38%에서 2050년 29.27%로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관련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국세 수입은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고 기금운용수익도 줄어들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입은 2011년 24.72%에서 2050년 29.27%로 0.20%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이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GDP 대비 23.14% 수준에서 2050년 35.57%로 12.43%포인트 증가해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1년 GDP 대비 31.43% 수준인 국가채무는 2022년 28.85%까지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반전, 2050년에는 43.55%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통합재정지출 증가분(12.43%포인트)의 대부분인 10.23%포인트가 국민연금의 지출규모 증가에 기인하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는 2011년 GDP의 1.60%에서 2050년 1.9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센터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나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연금개혁이나 세제개편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지출 확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전망치들은 현행 제도 및 정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라며 "감세정책이 추진되거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현행 예산사업이 확대돼 지출증가 규모가 커질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이번 연구 전망결과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