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재경부와 균형발전위 위원들이 초기에 제출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획기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또 "2단계 균형발전의 기본 방향이 지방에 투자유인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뭐 30년 한 50년 줘라. 우리 회의할 때 딱 그렇게 얘기했다"며 "5년, 10년 가지고 무슨 혜택이냐. 그래도 제도니까 뭐 기한이 꼭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간을 좀 길게 하자 그런데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니고 틀렸다 싶으면 (부처들이) 싸우고 자꾸 안한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버겁다. 경제부처와 얘기해보니 세수 부족이 생기고 조세체계가 무너진다는 부작용을 듣게 됐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