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현금이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한(물납)금액은 2926억원이었던 반면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각을 통해 실제로 '세수(세외수입)'로 환원된 금액은 62.5%에 불과한 1828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제도란 금전납부의 예외적용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있는 제도다.
물납으로 수납된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 재경위에 제출한 '2006년회계연도 재경위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2006년 납세자들이 현금 대신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은 2926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물납가액 기준) 2001년 622억원, 2002년 274억원, 2003년 532억원, 2004년 209억원, 2005년 170억원, 2006년 1119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물납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 벌어들인 세수(세외수입)는 형편없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1년 622억원의 물납주식을 41.5%에 불과한 258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74억원의 물납주식을 팔아 241억원을 건져 87.9%의 회수율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03년 532억원 중 48.7%에 불과한 259억원만을 겨우 건지는데 성공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85.2%(물납가액 209억원, 매각가액 178억원), 81.8%(물납가액 170억원, 매각가액 139억원)의 회수율을 기록했지만 2006년 다시 회수율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67.3%-물납가액 1119억원, 매각가액 753억원).
전체 기간을 통틀어 2926억원의 비상장 주식을 물납받아 1828억원을 건지는데 성공 전체 회수율은 6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경위는 그 동안 국세물납제도가 물납가액과 매각가액 차이로 인해 엄청난 세외손실이 발생하고 편법 상속·증여나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정책당국인 재경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재경위는 ▲물납주식의 과대평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통한 비상장주식의 재취득, 증여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기준 미비 ▲국세물납시 이를 세입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세 징수결정액에서 소멸시킨 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회계처리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위는 이와 관련해 "물납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책과 비상장 물납주식의 평가방법의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재경부는)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이어 "지난해 비상장주식의 매각처분결과 회수율이 예년에 비해(2004년 85.2%, 2005년 81.8%)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등 여전히 물납주식제도가 안고 있는 과세형평의 저해와 국고손실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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