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부세액 아닌 표준세율로 계산해야"
전년에 납부한 보유세의 3배를 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해준 재산세액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한 감면 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종부세를 신고하면서 497만원의 종부세액을 산정한 후 82만원의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2005년에 납부한 124만원의 재산세액에 300%의 상한비율을 적용해 세부담 상한을 초과한 194만원을 차감해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2005년 재산세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196만원, 300% 상한비율을 적용하면 589만원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을 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재산세액은 시·군 조례에 의해 세율을 내리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이에 대해 A씨는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며 불복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종합해볼 때 국세청이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계산해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경우 전년도의 재산세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A씨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