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리 인상 신중해야"
장기 침체국면을 이어가던 국내 경제가 기지개를 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회복세가 확산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가와 환율 등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과열 조짐과 맞물려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초기 상태에 불과하다며 자산 거품의 붕괴가 우려되는 금리인상 등 정책 수단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반기 호전 전망 잇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하반기 성장률을 상반기(4.2% 추정치)보다 0.5%포인트 높은 4.7%로 내다봤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5%로 올렸다.
산업연구원(KIET)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6%로 올렸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와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5%로, 4.0%에서 4.8%로 각각 올렸다.
이들 기관의 상향 조정 근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 유지다.
5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6.6% 증가, 4월(6.7%)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했고 서비스업생산도 작년 동월 대비 5.6% 늘어 4월의 5.1%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실물 지표도 호조세다.
정부도 여러 지표들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유가.유동성.선거 등 복병도 산재
하반기 경제의 회복세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유가, 환율, 증시 과열에 따른 신용거래 급증, 부동산.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 복병도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66달러선까지 와 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923원선으로 다시 내려 갔으며 원.엔 환율도 100엔당 750원선이 무너졌다.
코스피지수가 급등하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올 들어 5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과열에 대해 경고로 진정을 유도하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계속 쏠리고 있다.
미국의 경기 위축이나 중국의 긴축조치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타격 가능성이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도 국내 업계의 부담이다.
◇전문가 "금리인상 소비위축 우려..신중해야"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미미하고 유동성 과잉 현상이 올 하반기 선거와 맞물려 과열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경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리인상을 서두르면 소비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280조원 정도여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고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일부러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재정.금융 정책은 중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환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속 경고 신호를 전달해 (외환)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현재 금리부 부채가 300조원 정도인데 금리를 1% 포인트 올리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3조원 없어진다"며 "유동성 흡수 효과도 없이 소비 위축만 야기할 수 있는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소비 회복이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다는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어서 지속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며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주식시장 등의 많은 유동성이 거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