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등 6개구 세수 감소 전망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거둔 후,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등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서울시분 재산세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재산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택분과 업무용 비주택분이 각각 50%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용 비주택분은 광역세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과세권을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학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구 764억원, 서초구 425억원, 송파구 239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종로구 11억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을 통해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다음,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세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