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 중에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다. 요구중의 상당수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전술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꽤 있다.
◇ "부패 방지, 인사투명성 강화"
공무원노조는 그 주장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떠나 부패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교섭안에 담았다.
노조측은 조합간부를 국가청렴위원회.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패혐의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하위급인 9급으로 강등하고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단가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낭비와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조합원 본인이 신상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점, 승진서열에 대해 열람을 원하면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인사 실시 2개월전에 인사개요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께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봉사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고시출신 지방전출 자제해야"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할만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간부 승진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출신자의 지방전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고시 출신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현지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 실시로 국가 예산과 사회적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한국만 유일하게 관료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고시출신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능력에 따라 승진 등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하위직이나 지방공무원을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둘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6급이하 출신에 대해서도 해외 유학.근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시출신 위주로 해외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일치시키라는 요구도 내놨다. 현재는 6급이하 57세, 5급이하 60세로 차별화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시했다.
노조측은 팀제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팀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국장급이 없어 국내외적 의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대학 처.실장은 교직원이 맡아야"
노조측은 대학의 교무위원회.기획운영위원회.예결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직원인사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7∼9명으로 하고 이중 2∼3명을 조합에서 위임한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교직원과 동일하게 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노조는 민자유치를 통해 학교를 신.개축해 시설관리를 민자사업자에게 맡기면 학생들이 심적부담을 느끼게 되고 자유로운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면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감사는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감사기관들의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은 대학행정과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무부서의 처.실장을 직원중에 임명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조합과 합의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