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산법인을 인수해 계속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중과를 회피해 온 GE코리아에 171억원을 추징하는 등 154개 법인의 탈세사실을 적발해 총 131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138조에는 서울 등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300%의 등록세를 중과토록 돼 있으나, 해산법인을 인수해 계속 등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중과세를 교묘하게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GE코리아는 지난 2004년 GE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산법인인 한국디비시스템을 인수해 서울 시내의 6개 빌딩을 취득하고도 171억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
또한 씨티이지앤컴퍼니는 지난 2004년 해산간주법인인 우드랜더를 인수한 후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을 취득해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 총 68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케이앤티디도 등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지난 2003년 법인설립 5년이 경과된 해산법인 에이치비코리아를 인수·합병해 합병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77억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해산법인 인수 후 계속등기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15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이들 등록세 중과대상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오는 8~9월 중으로 부과 및 징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을 반드시 등기 형식에 있어서 설립 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변경등기의 형식을 법인설립으로 볼 경우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