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신고시에는 수임건수에 일정금액의 수임료를 적용하여 신고
○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고 종결한 사건에 대한 착수금 등을 신고누락
□ 변 리 사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출원ㆍ등록에 대한 수입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신고누락
○출원인이 사업자일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비사업자일 경우에는 출원?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신고누락
□ 법 무 사
○등기이전 등 등기사건의 경우 수임건수는 누락하지 않으나 비사업자 의뢰분은 건당 수수료를 축소하여 신고
○소장, 답변서 작성 등 등기사건외의 경우 비사업자로 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대부분 신고누락
□ 음 식 점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신고누락하고, 신고시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신고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자 원·부자재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당과 정육점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신용카드 매출분을 부가가치세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변칙처리
□ 유 흥 주 점
○특별소비세 등 세금탈루 목적으로 동일사업장내에 타인 명의의 유흥주점을 별도 등록하거나,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주대 수입금액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 누락
○외상고객에 대한 외상대금은 대부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현금 수령 후 신고 누락
□ 숙 박 업
○러브호텔(모텔)의 경우 이용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대부분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하여 현금 수입금액 신고 누락
○커피숍 등 부대시설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예 식 장
○예식비의 경우 당일 축의금으로 정산하는 관계로 현금 결제가 많고, 할인 등의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종업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
○비수기 및 평일에 주차장 등 예식장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 신고누락
□ 스포츠센타
○유치원 등 단체 위탁강습, 개별강습, 비회원에 대한 수입금액 등 현금 수입금액 대부분을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 누락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축소신고
○센타 내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임대 후 임대소득 신고 누락
□ 사 우 나
○현금수입금액 중 일정액을 종업원 등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신고누락
○사업장 내 부대시설 타인에게 임대차하고 임대수수료를 신고누락(임차사업자도 미등록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업장 내 PC방·안마기 이용료 및 목욕용품 판매분 신고 누락
□ 부동산임대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인 것을 악용하여 월세를 낮게하거나 보증금만 있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신고누락
□ 골프연습장
○주로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쿠폰 및 박스이용 대가를 신고누락하고, 장기회원의 경우 할인 또는 무료이용권 제공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고누락
○연습장내 부대시설에 대하여 임대수입금액 누락 및 부대시설이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집단상가
○무자료로 제품을 매입하여 소매상에게 현금거래로 무자료 매출 한 후 신고누락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도·소매 겸업하면서 주로 현금거래인 소매분에 대하여는 신고누락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특성상 사업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수십개의 ID를 개설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고 신고 누락
-자료 : 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