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정밀 분석-불성실 혐의자 즉각 '조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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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여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분류 중점적인 관리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월 말 200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 후 이들의 신고내용을 분석, 정도가 심할 경우 즉각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1만6000여명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0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전문직, 유흥 |
개별관리대상에 포함된 1만6860명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1034명), 음식·유흥주점업주(6855명), 서비스업종(2702명), 유통업종(4084명), 부동산관련업종(2185명) 등에서 고루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확인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서 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실상 파악결과 부가율·과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자영업자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개별분석자료를 관련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게도 안내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 과장은 이어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및 범칙조사비율을 대폭 높이는 한편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수정신고 권장 절차를 생략,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시 최고 40%(종전 10%),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의 2%(종전 1%) 등 종전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성실한 세금신고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