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판매한 회사가 펀드 순자산에서 매년 수취하는 판매보수가 '고리'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 감독당국의 연구용역결과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펀드보수를 낮추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펀드보수제도에 대한 업계연구용역 결과 펀드판매보수는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내용과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보수에 대한 한도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투자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판매보수제 폐지를 검토중이며 영국은 사실상 판매보수제를 적용하는 펀드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펀드판매보수율(0.6336%)은 운용보수율(0.3670%)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판매보수가 실제서비스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가에 의구심이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면 판매시점에서 돈을 주면 됐지 판매했다고 해서 매년 고리 뜯듯이 보수를 뗘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판매보수의 구체적인 개선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단 판매보수의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국장은 "판매보수는 논의결과에 따라 내릴가능성이 많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보수의 한도제한에 대해서도 현행 건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상 5%로 제한하고 있는 보수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자산운용사의 펀드직판한도를 폐지,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업무집행방법 변경명령을 내리는 등 투자자 중심의 관계선진화 방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 펀드판매보수는?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로 나뉘는데 판매수수료는 펀드 판매사에 상담 등의 대가로 한 번만 내는 일회성 비용인 반면 판매보수는 펀드를 판매한 회사가 펀드 순자산에서 매년 취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판매보수를 1% 내도록 구성된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매년 100만원씩을 판매보수로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