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공무원 2151명을 늘리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편안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EITC(근로소득장려세제)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1992명과 국세통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6명 등 총 1998명의 국세공무원이 충원된다.
정부는 또 재경부 직제 개편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피해 방지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 5명을 신규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의료서비스 강화 및 검역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13인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1명 ▲6급 15명 ▲7급 27명 ▲8급 22명 ▲9급 15명 ▲기능9급 5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6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부 산하의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29인과 디지털 사료관 운영 등을 위한 국사편찬위원회 실무인력 증원 등 2007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공무원 6명을 늘리기로 했다.
□ 靑, "양적 작은 정부 지향은 올바른 방향 아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원칙은 단순히 양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는 좋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며 "사회가 급변하면서 복지부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민간이 해소하면서도 상하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으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할 일이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또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인원을 늘려나가고 기존에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소요가 적어지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 전반이냐 후반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인원 증원은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