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인상 추진
재경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등유 특소세 감면, 판매부과금 내년부터 폐지
무자료 금시장·기부금 단체 투명화방안 마련
부동산 세제 등 투기억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다
내년부터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상향 조정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하와 함께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등유값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긴 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방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한 대안의 형식으로 마련됐으나, 서민들의 근본적인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등유 특소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 등을 통해 등유가격만 소폭 내리는데 그쳐, 또다시 겉도는 유류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유류 관련 250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상‥연간 15만원 부담 줄 듯=재정경제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업종 및 불황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적어진다.
이와 관련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들은 올해 거둔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상향조정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들 업종의 영세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인해 연간 15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서민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한 특소세(현행 134원/ℓ)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직 구체적인 인하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확정안이 담길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등유 1ℓ당 23원씩 붙고 있는 판매부과금(산업자원부 주관)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해 등유가격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 무자료 금시장·기부단체 투명해진다=재경부는 탈세 만연으로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있는 무자료 금시장에 대한 투명화방안과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금시장과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탈루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익법인 등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잠재적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방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등 가업승계를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합명·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고, 같은 해 시행될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제도정비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친숙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관세분야에서는 최빈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대상을 확대해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했다.
□ 부동산 세제 등 투기억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다=재경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부동산세제 강화 등 투기억제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임기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권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토지보상금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올해 53만호의 주택건설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등 시장에 제시한 공급확대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