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서민들의 유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 비중이 높은 250개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무자료 금시장에 대한 투명화방안 및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세제분야 주요 정책을 정리해봤다.
▲유류 관련 업종 단순경비율 인상=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현행 134원/ℓ) 인하 및 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
▲금시장·면세유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무자료 금시장에 대한 투명화방안 및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기부문화 활성화=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부붇는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운용의 활성화 및 기업과세의 선진화를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 확대=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해 최빈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무관세 혜택 부여 대상을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 추진=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및 상속세 완화 등 가업승계 원활화 방안 마련.
▲지방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추진=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을 위해 지역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기업의 법인세 차등 감면 추진.
▲사회적 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교육·의료·보육 등의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후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방안 마련.
▲기업 해외진출 활성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 확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 허용 등 세제지원 강화.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9월부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허용.
▲개성공단 투자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개성공단에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에게도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7%)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