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성림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화학섬유 솜' 원료를 수급사업자인 성림피이티에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서를 위탁거래가 끝날 때까지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수급사업자에게 '폐 페트병' 원료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종전 단가보다 kg당 50원씩 인하해 납품할 것을 통보한 후, 수급사업자가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중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지난 2004년 현대엠이씨에게 경기도 김포의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7월 현재까지 하도급업체에게 8282만원의 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성림의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와 제조위탁 임의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중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등은 하도급 거래 관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원천적으로 계약 관련 분쟁발생소지를 낳는 관행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