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는 세금 탈루자에 대해 계좌 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법 규정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시행상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관청,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계좌 정보의 범위 등 계좌추적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개정 법률을 2008년 5월까지 제정할 것을 명령했다.
2005년 제정된 이 법은 세무 당국과 복지 기관이 금융 기관에 대해 세금 탈루자와 복지혜택 편취자에 대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