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나서 "유류세 인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받을 텐데 어떤 논리도 성립되지 않아 유지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권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불가 주장과 함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며 내세운 논리들이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유류세 인하 거부 논리'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형차 많아 기름낭비"(?)..효율.소비 날로 개선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공개 강연에서 "지난 2년간 국내 유류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형 차량 구입이 소형 차량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점의 하나로 내세웠다.
2005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가운데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차의 비중은 28.0%였고 지난해에는 29.8%로 높아져 이 점은 부총리의 말이 맞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소비는 대형차 판매보다 기술발전과 주행거리 등 유류 소비행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승용차들의 평균 연비는 2003년 9.931km/ℓ였지만 2004년에는 10.5km/ℓ, 2005년에는 10.69km/ℓ로 높아졌고 2006년에는 다시 10.76km/ℓ로 상승하는 등 효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형차가 많이 팔려도 같은 기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대한석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2005년 1천160ℓ에서 2006년 1천153ℓ로 감소했다. 10년전인 1996년(1천624ℓ)보다 500ℓ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 에너지 효율 낮다(?)..日보다 실질 석유의존도 낮아
권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며 에너지 절감이 우선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에너지 원단위란 국내총생산(GDP) 1천 달러를 올리기 위해 들이는 에너지로, 통상 여러 에너지를 석유 사용량으로 바꾼 석유환산톤(toe)로 표시되는 데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0.357로, 미국(0.212), 일본(0.106),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195)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때문에 세금을 못 내린다면 사정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 가운데 절반인 50%는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봐도 43%(2004년)가 산업용으로, 그 비율이 대부분 OECD 회원국인 IEA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59억 달러를 주고 8억8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지만 반대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정제를 거친 휘발유와 경유 등 모두 205억 달러어치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이런 부문들이 다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이유다.
특히 정부의 '오해'와 달리,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산업원료 등 이른바 비(非)에너지유를 뺀 연료용 석유 의존도(2004년)는 한국이 34.1%로 미국(36.9%)은 물론, 역시 우리보다 세금이 싼 일본(41.7%)보다도 낮은 '건실한' 상태다.
◇ 승용차, 유류소비 10%미만.."가만히 있는게 잘못"
무엇보다 유류세를 징세 편의주의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거운 유류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의 부문별 유류사용 비중 가운데 승용차용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비중은 9.6%에 불과하다.
특히 산자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부문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2005년 기준 0.37∼0.54로, 역시 가격 변동분만큼 수요가 변동하지 않는 비탄력적 상품으로 세금을 내리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10% 인하시 휘발유 수요 변화량은 0.9~4.2%, 경유 수요 변화량은 1.1~2.5% 수준으로 예측돼 유류세 인하로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높은 세금의 불가피함을 인정해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