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한도를 11조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한도로 11조원을 설정해달라고 기획처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한도가 11조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원화자금 11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다. 올해 발행 한도 역시 11조원이며 아직 추가발행 여유가 많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 잔액은 작년말에 78조5천억원이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11조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89조5천억원에 이른다. 내년에 11조원의 한도가 설정되면 내년말에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잔액이 100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중기운용계획상의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잔액 예정액보다 많은 규모다.
기획처가 작년에 발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잔액은 2006년말 79조원, 2007년말 89조7천억원, 2008년말 97조8천억원, 2009년 105조8천억원, 2010년 113조8천억원 등이었다.
내년 말에 예상되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잔액은 중기계획에 비해 3조원 가량 많은 셈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내년에 11조원으로 시장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확보하는 외환시장안정용 자금이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언제라도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자금이 부족해 시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