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대형화를 목표로 한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금융허브회의에서 재경부는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국내에는 해외금융사와의 M&A 사례가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영국의 경우 적극적인 외자유치, 국제적 M&A 활성화를 통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 등으로 금융빅뱅을 이뤄냈고, 미국은 과도한 회계기준의 완화, 싱가포르는 세율인하 및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금융센터로 도약했다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간 M&A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금융투자회사 간 M&A에 대해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금융사 간 합병시 차익에 대해 바로 과세하고 있고 일부 과세이연이 허용되긴 하지만 너무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어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위도 인센티브 등 당근책으로 금융사간 M&A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자본확충, M&A 등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은행지분투자확대, 대주주 증자, 생보사 상장추진 등 권역별 자본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M&A 추진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동 금감위 상임위원은 "국내 5대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1조9000억원 수준으로 미국의 5대 증권사 평균 자기자본인 26조원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증권사의 경우 현재 인수합병요건이 부채비율 200% 이내로 돼 있지만 이를 300% 이하로 완화해 증권사 M&A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한 증권사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해 자금력과 전문성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진입을 허용하되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는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퇴출기준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