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감독위 설치..국방부 43명 증원
앞으로 판.검사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변호사는 수임장부에 수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1년에 윤리과목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5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퇴임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1년에 2회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고,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장부에 수임액은 물론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처리 결과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해 수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변호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법조윤리 감시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및 자문기관 등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또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고, 사행산업의 중독예방과 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행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비용의 50%로 하고 개별사행산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액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밤, 참다래, 자두를 추가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을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획득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업정보 제공 매체는 정보제공 사업자의 신고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와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0개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운영경비 83억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