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적정성 심의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인 경우에는 7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수도권 밖의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돼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기존 물량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혹시 모를 투기세력이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한을 늘리는 것”이라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수요가 많아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주도하면서 자기 소유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모든 택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전지역과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또 해당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곳들을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키로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간위원 6명 이상과 공공기관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