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공포
오는 23일부터 경유가격이 ℓ당 35원 인상되고, LPG 부탄 가격은 ㎏당 소비자가격이 39원정도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경유 및 LPG 부탄의 세율조정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의 유류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는 현재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정도 늘어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변동효과를 감안하면ℓ당 소비자가격은 35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LPG 부탄의 유류세(특소세, 교육세)는 현행 ㎏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정도 감소하며, 여기에 부가세 인하효과를 감안하면 소비자가격은 39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ℓ당 744원인 현행세율이 그대로 유지돼 이번 세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경유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버스나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상분만큼 증액된다"며 "앞으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류부담 완화를 위해 등유 특소세율 인하와 단순경비율 조정을 통한 소득세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