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법인세가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으로 인해 지난 한해동안 평균 27.2%에서 26.8%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국제 컨설팅업체 KPMG의 조사자료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KPMG가 전세계 92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지만 법인세 인하 속도는 과거 10년의 가팔랐던 하락세와 비교할때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PMG는 국제적인 투자유치 경쟁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법인세 인하 추세가 완만하게나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법인세를 30%에서 20%로 대폭 내린 터키를 제외하곤 18개 국이 법인세를 소폭 인하했고, 2개 국은 법인세를 올렸다.
대륙별로는 유럽의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유럽연합(EU) 신규 회원국들의 낮은 법인세가 1996년 평균 38%였던 EU의 법인세를 급격히 끌어내렸다.
지난해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7개 국이 법인세를 내렸고, 그 결과 EU의 법인세평균은 1.6% 포인트 내린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인세는 별다른 변동없이 평균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도 0.5%포인트 내린 28%를 기록하고 있다.
각 국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의 간접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KPMG는 지적했다.
EU의 간접세는 평균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와 비교해 높았고, 라틴 아메리카 14.2%, 아시아-태평양지역 10.8%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