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증가와 함께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협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FTA 협정세율 대상물품이 아님에도 협정세율로 수입신고해 세액을 누락하는 등 FTA 협정관세를 위반한 사례가 지난 상반기 부산세관에서만 190건이 적발돼 모두 2억3400만원의 누락세금이 추징됐다.
상반기에 부산세관의 사후심사결과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싱가포르 FTA 적용대상이 22건 1억7300만원 추징으로 가장 많았고, 한·EFTA간 협정관세를 이용한 사례가 15건(1600만원), 한·칠레 FTA 협정관세를 이용한 사례가 1건(1000만원)의 순으로 적발됐다.
또한 사후심사 이전에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한·EFTA간 협정관세 적용 사례가 63건 적발돼 1900만원이 추징됐고, 한·싱가포르간 59건(1900만원), 한·칠레간 30건(6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물품과 유사하면서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 세액을 누락했으나 세관의 수입검사 및 사후심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와함께 부산세관은 지난 6월11일부터 1개월간 132개 업체 12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도 실시해 24건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경찰고발 및 과태료·과징금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국내 유통단계에서 'MADE IN CHINA' 표시 위에 제품형식승인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부착을 회피하는 형태가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들어 FTA협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산, 경남지역 11개 세관에서 심사활동과 원산지표시 검사활동을 보다 강화해 위반사례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