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채용계획을 대외에 발표, 전국에 수 많은 공시생(公試生)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다수의 서기관·사무관 TO를 확보, 승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일정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본청에 새로 설치되는 '근로소득지원국' 신설과 관련한 후속 작업(직제개편)과 인사방향에 대한 소식이 뜸해(?) 많은 '~카더라' 통신만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대 근로소득지원국장(이하 EITC국장)이 누가 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 아직까지 안개 속입니다.
□ 근로소득지원국, 늦어도 8월 중순경 '수면위로'=국세청 본청에 설치되는 근로소득지원국은 EITC제도 집행을 위한(주로 소득파악이죠) '헤드쿼터'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규모는 국·과장급을 포함해 4∼50명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근로소득지원국 설치와 관련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직제개편) 짜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제개편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인원배치 등 인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근로소득지원국 산하에 3개과가 배속 될 예정인데 아직 과 명칭을 정하는 문제도 현재 물밑에서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8월 중순쯤은 되어야 근로소득지원국의 면면이 드러날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 EITC국장 '다급'·'자율직'(?)=국세청은 내부협의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EITC국장의 직무등급을 '다급'에 포함시키기로 내정,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세청 본청 국장직위는 공모·개방형인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급에 속해 있는데 국세청은 업무의 중요성 및 본청 다른 국장직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급으로 분류해 중앙인사위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앙인사위는 국세청의 안을 바탕으로 현재 직무등급 배정과 관련한 내부검토 작업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 EITC국장의 직무등급은 양단간의(다급 혹은 라급)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직으로 운용할지, 공모직 또는 개방직으로 운용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율직으로 할 경우 인사운용의 융통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공모직 또는 개방직이 될 경우 인사운용의 융통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껄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해야할 문제지만)국세청은 자율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초대 EITC국장은 누가 될까?=앞선 문제들이 '절차적인 문제'에 속한다면 초대 EITC국장이 누가 될지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EITC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향후 국세청이 복지분야까지 세정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제도시행 초기, 기반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할 초대 EITC국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EITC 집행을 위한 필수업무인 '소득파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치해 뒀던)'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일이고 또 세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험한 일'에 속합니다.
결국 EITC국장의 임무는 절반에 가까운 미관리 납세자들을 독려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하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임무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업무와 관련한 '리스크' 또한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진보다는 능력이 검증된 고참급 국장을 EITC국장에 앉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쏟아야 할 노력과 감수해야 할 위험성에 비해 '빛'이 나지 않는 EITC국장 자리를 고참급 국장들이 내켜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초대 EITC국장에게는(신진이 됐든 고참급이 됐든) 어느 정도의 '성과보상(?)'을 당근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초대 EITC국장이 누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측과 전망도 현재로서는 '오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의 성명을 거론하는 것도 '큰 실례'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전군표 국세청장은 다음 달 중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쉬면서 하반기 국세청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오지 않을까 합니다. 전 국세청장의 '구상리스트'에 아마도 EITC국장도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