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증거자료 근거, 담합행위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들 정유사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3개 정유사는 "담합의 존재와 실행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며 5월초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S-Oil에 대해서만 단순가담의 사유로 30%의 과징금을 추가 감경해준 원심결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게 이들 3개 정유사측 주장.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원심결에서 합의의 존재와 실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정유사들의 담합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S-Oil은 합의에 대한 가담정도와 이탈정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3개 정유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정유사의 2004년 당시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SK에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9억원 등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