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는 30일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전자태그(RFID)의 부착 의무화를 통해 초기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이용한 투명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내년 중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월 1회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바코드 또는 RFID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항만 컨테이너에도 RFID 부착을 의무화해 항만물류분야와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1단계 대책 중 관광·레저산업과 문화 서비스 산업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중 非세제분야 주요 내용.
▲RFID 부착의무화=전문의약품 및 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RFID 부착을 내년 상반기중으로 의무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월 1회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관광단지에도 산업단지와 같이 일반전력공급 설비 비용을 한전에서 전액(단, 지중의 경우 50%) 보조.
▲소규모 민간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지원=민간이 조성한 소규모 관광자원에 대해 기반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도 민간 관광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 유도.
▲관광숙박업 사무처리업무 광역화=기초 지자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광숙박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관광숙박업의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장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광숙박업 지원 정책 수립 유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보전산지 기준정비=지역별 산지비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보전산지를 포함하고 있어도 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하천·저수지 등의 입지제한기준 정비=하천·저수지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기준(500m)을 사전환경성 중점검토 기준(300m) 수준으로 정비.
▲경량비행장치 등 항공레저 규제체계정비=건교부·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초경량 비행장치의 운영 실태 및 외국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 개선방안 마련.
▲국내여행소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를 위해 국내관광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소비 국내전환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문화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국내소비 활성화 캠페인 추진.
▲2008년 초·중·고교 단기방학 실시=학교단위로 실시되는 재량휴업일을 특정기간(지역축제기간, 개교기념일 등)과 연계하여 시군구 교육청단위로 일정기간 동안 실시. 휴가분산제 확산을 위해 단기방학을 실시하여 여름 휴가철 교통혼잡, 바가지요금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유도.
▲문화컨텐츠에 대한 무역금융지원=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추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광고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되, 사후적 규제방안 마련.
▲대량 등록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저작권등록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신탁단체 등에서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시 등록수수료를 감면.
▲문화컨텐츠 지원사업시 이행보증보험 해지제도 보완=문화콘텐츠 지원사업시 개발업체가 기술료 징수기간 동안 기술료납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추진.
▲청소 등 단순용역서비스의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완화=청소 등 단순용역서비스의 경우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참가자격 기준 완화(실적의 1배 → 0.5배 이내).
▲의료기관 변경신고대상 개선='의료인수 변동'을 건별신고제에서 정기신고제로 변경하여 의료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의료인수의 변동없이 입·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경신고.
▲약국개설요건 완화=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약국 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 가능하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