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세목교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세제관은 "그동안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과 지방세인 등록세를 세목교환하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돼 왔지만, 세원 불균형 및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의 초과세수 발생문제가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돼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의 초과세수 문제가 일부 해소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과거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같은 소매업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지방세였지만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세로 가져갔다"며 "이러한 세목들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지역세수가 증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끝나면 새 정부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사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다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