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보다 9년 빠른 2009년부터 인력고령화를 실감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한국의 고령화 추세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기업이 활용 가능한 연령대는 주로 25∼54세인데, 25∼54세의 인구는 200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이 때부터 기업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 추세가 지속한다면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이 14.3%가 돼 고령사회에, 8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이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이상 고령 인구비중이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기업의 인력고령화가 반드시 큰 폭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기업은 비용증가를 포함한 인력관리 전반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본활용과 기술채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말했다.
연구소는 거시경제에 대한 고령화의 파급효과로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며,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 개인이 소비해야 하는 기간은 늘어나 소비증가율이 연평균 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5%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2020년에는 3%, 2030년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어 고령화로 금융시장의 경우 고령층의 금융자산 보유 확대와 금융상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로 자산관리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47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강화돼야 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또 생산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성들의 출산휴가 및 직장 복귀 보장, 시간제 근로제.단축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고령자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금융시장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해 간접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의 규모와 폭을 확대해야 하며,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고령화 추이를 반영하는 한편, 역모기지시장 활성화와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는 기업시각을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도입과 보험급여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포괄수가제를 확산하고 국민건강수준을 높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